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절차, 예시, 장점, 단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절차, 예시, 장점, 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어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가로구역 1만㎡ 이하, 주택 20가구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공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
202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