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절차, 예시, 장점, 단점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절차, 예시, 장점, 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어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가로구역 1만㎡ 이하, 주택 20가구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공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절차, 예시, 장점, 단점 등)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후에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적으로 기존 정비사업들이 8~9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하여, 해당 사업의 경우 3~4년으로 매우 빠른시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예시

예시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2018년 4월에 설립되어 2020년 12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건축공사중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약 3천㎡이고, 정비대상건물은 총 16채입니다. 정비 후에는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 사업기간이 짧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어 평균 2~3년의 기간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 규제가 적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거래금지,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없고, 용적률, 거리선 등에 대해 완화받을 수 있다.
• 공공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 사업성이 낮다. 면적이 작고 최대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대규모 재건축에 비해 이익률이 떨어진다.
• 토지확보가 어렵다. 도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것이 제한된다.

5.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차이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구역 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으로 제한되고,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3만㎡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축 및 도시관리기준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 거리선 등에 대해 완화받을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지원이 확대되고(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공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