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 차이점

조정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지역으로 정부가 선정하여 특별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비조정 지역은 조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 차이점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차이점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조정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비조정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지방은 6회 이상)만 해도 됩니다.
• 전용면적 가점제: 조정 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이고,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에 대해서도 30% 비율을 적용하지만, 비조정 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 양도세: 다주택자인 경우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의 +20% 또는 +30%를 양도세 중과로 적용받지만,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장단점: 조정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 있지만, 규제가 많아 청약과 양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규제가 적어 청약과 양도가 쉽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아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구분 방법: 조정 지역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조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지역입니다.
•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변화 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범위와 규제 내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비조정지역에서도 임대주택 사전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